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적용 범위: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요. 5인 미만은 제외예요.

중대산업재해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예요.

경영책임자 처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참고해 보세요.

소규모 사업장 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안전시설 보조금을 제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