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네, 전부 무료예요.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광고도 없어요.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아요 (이름·연락처 저장 안 함).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혹시 정보가 틀렸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contact@geuhoo.com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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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시보드 페이지 맨 아래에 빨간색 "초기화" 버튼이 있어요.

• 사별 체크리스트: 사별 대시보드 하단
• 이혼 체크리스트: 이혼 대시보드 하단

초기화하면 체크 상태가 전부 지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 한 번 초기화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눌러주세요.

대부분 카카오톡 인앱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해결 방법:

• 화면 오른쪽 아래 ⋯ 메뉴 →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눌러주세요
• Safari(아이폰) 또는 Chrome(안드로이드)에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contact@geuhoo.com으로 기기 정보와 함께 문의해주세요.

참고용이에요. 실제 수급 자격은 소득 외에 재산, 부양의무자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적용돼요.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현재 사별, 이혼, 파산, 산재, 반려동물, 장애아이 출산, 출산·육아, 암/중병, 화재, 부모돌봄, 층간소음, 퇴직 총 12가지 상황을 안내하고 있어요.

새로운 상황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법령 개정 자동 반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law.go.kr에서 관련 법률 변경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해요.

각 체크리스트 하단에 '전문가 상담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연결돼요.

다른 기기에서도 체크리스트 진행 상황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하지만, 기기가 바뀌면 진행 상황이 초기화돼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월 1일에 돌아가셨지만 6월 1일에야 알게 됐다면, 9월 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돼서 빚까지 전부 상속돼요. 반드시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해요.

📋 자세한 절차는 상속·재산 정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둘 다 고인의 빚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지만, 효과가 달라요.

상속포기:

• 상속인 자격을 완전히 포기
• 재산도 빚도 모두 안 받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됨
•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요

한정승인:

•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재산이 3천만 원, 빚이 1억이면 → 3천만 원만 갚으면 끝
• 혹시 나중에 재산이 더 나올 수도 있을 때 유리

둘 다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민법 제1019조 제1항).

📋 자세한 절차는 상속·재산 정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신고할 수 있는 곳 (세 곳 중 아무 데나):

• 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
• 돌아가신 장소의 주민센터
• 신고하시는 분의 주소지 주민센터

준비물: 사망진단서(원본), 신고하시는 분 신분증

⚠️ 기한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주민센터 가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꼭 말씀하세요.

📋 자세한 절차는 초기 행정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제 금액을 빼고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내야 해요. 웬만한 경우 수억 원 단위 공제가 적용돼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가구는 많지 않아요.

기본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 원 (보통 이게 유리)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예: 배우자가 있다면 대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기한: 떠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3% 할인돼요.

📋 자세한 내용은 상속·재산 정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어요.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고유재산이에요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단, 예외가 있어요:

• 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 → 포기 시 못 받음
•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 → 상속재산 → 포기 시 못 받음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상법 제662조).

📋 보험 관련 절차는 보험·연금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상속인이 결정돼요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 상속분: 같은 순위는 균등 분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예: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양육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민법 제836조의2).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날부터 시작돼요.

⚠️ 숙려기간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안 가면 신청이 취소돼요.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어요.

📋 자세한 절차는 협의이혼 절차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건 제척기간이라서 중단이나 연장이 안 돼요.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사라져요.

주의할 점:

•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 안 한다"고 써도 2년 내면 다시 청구 가능
• 반대로 "나중에 하자"고 미루다가 2년 넘기면 절대 못 받음
• 재산분할에는 퇴직금·연금·채무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재산분할 상세 안내는 재산분할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 나이·수에 따라 달라요.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 그후 양육비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보세요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기본이 돼요

양육비 산정 기본 원리:

•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 산출
• 각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 자녀가 어릴수록, 많을수록 양육비가 높아요

⚠️ 양육비를 안 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세한 절차는 자녀 양육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둘 다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법적 절차이지만, 대상과 방법이 달라요.

개인회생:

•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
• 채무를 조정하여 3~5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
•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줄일 수 있어요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적합
• 재산을 정리하여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 면책 결정 후 법적으로 빚에서 해방돼요

소득 유무와 채무 규모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르므로, 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자세한 절차는 파산·회생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보호돼요.

자유재산 예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생활에 필수적인 의류·침구·가구 등 생활필수품
• 소액 예금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
• 급여·연금의 일부 (압류 금지 범위)

법원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재산 범위를 결정해요. 자유재산 범위 내 재산은 파산 후에도 유지됩니다.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어요.

면책 결정 후 신용정보 등록 해제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돼요.

신용 회복 절차:

• 면책 결정 → 금융기관 신용정보 등록 (최대 5년)
• 5년 경과 후 신용정보 자동 삭제
• 성실히 이행한 경우 조기 해제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신용 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면책 후에도 통장 개설, 취업, 공무원 임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네, 여러 기관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무료 법률상담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전국 어디서나 무료 상담, 저소득층 소송 비용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무료 법률상담 제공
• 법원 파산·회생 상담 —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상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송 비용(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자세한 정보는 파산·회생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인정 요건: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 단, 일상적 필요(식사, 진료 등)로 잠시 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예외 인정

⚠️ 개인 차량, 대중교통, 도보 등 이동 수단에 관계없이 적용돼요.

📋 자세한 절차는 산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거부 시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사업주 경유 신청 — 사업주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근로자 직접 신청 —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

💡 산재 신청 시 재해 경위서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 자세한 절차는 산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안 됩니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
• 요양 종료 후 30일간

위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돼요. 위반 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 만약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세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내 동물이 타인에게 학대당하면 신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가 사람을 물면 즉시 응급조치하고,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타인의 동물이 내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상대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동물학대 사진·영상 판매·게재는 처벌 대상이에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 등록할수록 지원을 더 일찍 받을 수 있어요.

등록 시기 기준:

• 영유아기에 발달 지연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등록 권장
• 대부분의 장애는 진단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등록 가능
• 발달장애(자폐, 지적장애)는 만 2~3세 이후 진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

등록 절차: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 등록 신청

💡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 자세한 절차는 장애아이 출산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과 장애 등급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지원 항목: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소득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22만 원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월 최대 40만 원대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 만 18세 미만, 언어·청능·미술·음악 등 치료비 월 25만 원
• 보조기기 지원 — 휠체어, 보청기 등 품목별 지원 한도 내 지급

⚠️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통합 상담을 받아보세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절차:

• 거주지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신청
•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료 진행)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 대상자 선정
•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의무교육 범위:

•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원하는 경우 만 0세(영아)부터 조기 교육 지원 가능

💡 일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서 특수교육 지원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돼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사용기간 2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가능.

A. 암 확진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부담하는 제도예요. 담당 주치의에게 "산정특례 등록 부탁드려요" 요청 → 의사 자필서명 확인. 병원 원무과에서 EDI 대행 등록하거나,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방문/FAX/우편).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 비급여·선별급여는 적용 안 돼요.

A. 1순위: 산정특례 등록 (본인부담 5%로 감소). 2순위: 본인부담상한제 확인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 초과분 환급). 3순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차상위 연 300만, 건보가입자 연 200만). 4순위: 긴급복지지원 (129 전화, 의료지원 300만 이내).

A. 법적으로 알릴 의무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범위에서 알리면 돼요.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 중 해고는 제한돼요. 암 진단을 이유로 차별하면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 가능해요.

A. 암 확진 직후부터 청구 가능해요. 필요 서류: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소멸시효 3년이지만, 빨리 청구할수록 좋아요. 내보험찾아줌(insure.or.kr)에서 가입 보험 전체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A. 의무는 아니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해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예요. 일반 치료와는 무관해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충분한 설명 → 작성·등록.

A.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1회 30일 이상 분할 가능). 무급.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무급. 사업주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119 신고 → 대피 → 인원 확인 → 현장 사진 촬영 순서예요. 대피가 최우선이에요.

관할 소방서 또는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험 청구, 세금 감면 등에 필요해요.

내가 가입 안 했어도 건물주의 의무보험(특수건물)이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로 3년(안 날부터)/10년(발생일부터)이에요.

화재로 건물이 훼손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유지돼요.

업무상 부상 치료 중 +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어요. 직장·사업 피해 카테고리에서 산재보험과 휴업수당도 확인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0일 내에 등급이 판정돼요.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예요.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요.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0%일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치매로 판정되면 등록관리·가족지원·치료비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돼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이면 매월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 20% 감액돼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국외 6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돼요.

가족돌봄휴직으로 연 90일(1회 30일 이상) 쉴 수 있어요. 무급이지만 해고·불이익은 금지돼요.

배상책임보험이 없어도 환경분쟁조정·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직접청구권 행사는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보복소음은 "고의" 행위라서 보험 보상이 안 돼요

실손해 전보 성격의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기하는 동안에도 증거 수집과 공식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공관법상 관리주체는 소음 세대에 권고할 의무가 있어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법 제4조·제8조에 따라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지급돼요.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A.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진 13가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임신·출산, 부양가족 간호 등.

자영업·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에만 해당합니다. 미가입 시 3탄(파산/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A.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80%). 상한 약 66,000원/일 (매년 고시 기준으로 변동), 하한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2026년 기준 약 66,048원).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별표1 참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가입기간 10년+ 시 최대 270일.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① 피부양자: 가족(배우자·부모 등)의 직장보험에 올라가면 보험료 0원
②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보험료 그대로 최대 36개월 유지
③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소득·자동차 기준으로 산정 (경우에 따라 높을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A.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공제로 실제 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낮아요.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 후 연금 수령 시 30~40% 절세 가능해요.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hometax.go.kr)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사전 확인해보세요.

A.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받으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2022.4.14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의무이전 (퇴직급여법 제9조). 은행·증권사에서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