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사업장 불이익

보험료 소급 징수: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 발생 시점부터의 보험료가 소급 징수돼요.

급여액 50% 징수: 미가입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금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해요.

근로자 보호는 동일: 사업주가 미가입이어도 근로자는 동일하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급여도 정상 지급돼요. 불이익은 사업주에게만 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