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합의 절차
산재급여 외 추가 합의를 진행할 때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스텝 1
합의 시기: 치료가 마무리되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아요. 급하게 합의하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스텝 2
합의 범위: 산재보험 급여로 보전된 부분은 사업주 책임이 면제돼요. 위자료, 일실이익 차액 등 보전되지 않은 부분이 합의 대상이에요.
스텝 3
합의서 작성: 합의 범위, 금액, 지급 방법, 향후 이의제기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전문가(노무사·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스텝 4
사과와 법적 책임: 진심어린 사과 자체는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합의서에 포함되는 문구는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