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과 재개 절차

작업중지 명령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같은 위험이 있는 작업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업 중단 범위: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공정만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위험이 없는 다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어요.

재개 절차: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고용노동관서에 작업재개 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으면 재개할 수 있어요.

중지 기간 임금: 작업중지 기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