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서명 거부 시 신청법

회사가 서명을 안 해줘도 산재 신청은 가능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① · §116②③

스텝 1

사업주 서명 없이 접수: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서명을 거부하면 "사업주 미확인"으로 체크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스텝 2

공단의 사업주 확인 조사: 공단이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확인 조사를 진행해요. 사업주가 거짓 진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스텝 3

거부 사실 증거 확보: 사업주가 서명을 거부한 사실 자체를 녹음·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면 심사에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