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사업주의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면 산재급여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범위: 산재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 일실이익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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