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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는다면

회사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스텝 1
직접 신청권 행사: 산재 신청은 회사 허락이 필요 없어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 §36②).
스텝 2
불이익 금지 법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주면 불법이에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기법 §23②, §107).
스텝 3
증거 수집: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는 발언, 압박을 가한 내용을 녹음·문자·이메일로 기록해 두세요.
스텝 4
노동청 신고: 회사의 산재 은폐나 불이익 행위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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