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이익 대응
산재 신청 후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 근로기준법 §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의2
스텝 1
불이익의 종류: 전보, 배치전환, 승진 누락, 따돌림, 근무조건 악화 등 산재 신청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리한 조치가 해당돼요.
스텝 2
불이익 금지 법률: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불법이에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금지하고 있어요.
스텝 3
증거 확보: 불이익 조치 전후의 변화를 기록해 주세요. 인사발령서, 업무 변경 통보, 주변 동료 증언 등이 증거가 돼요.
스텝 4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