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면 더 높은 단계로 싸울 수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6 · 행정소송법 §20

스텝 1

재심사청구: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요.

스텝 2

행정소송: 재심사도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요.

스텝 3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불승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요.

스텝 4

법률구조 활용: 행정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저소득층 대상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