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확인

소득 요건: 소득 있어야 함. 형태 불문, "앞으로 계속 벌 수 있는지"가 기준.

채무 한도: 빚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법원 실무 기준).

지급불능 상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면 됨.

재신청 제한: 이전에 면책 받은 적 있으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면책 후 5년 경과 필요 (§595제5호). 파산 재신청은 파산면책 후 7년, 회생면책 후 5년 (§564①제4호). 💡 일용직, 비정규직, 파트타임도 급여소득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