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수행 + 면책
계획대로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아요.
📜 채무자회생법 §624 · §619
스텝 1
변제금 납부: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 납부.
스텝 2
면책 신청: 다 끝나면 면책 신청 (§624①).
스텝 3
면책결정: 면책결정 → 남은 빚 책임 면제.
스텝 4
미완료 시 면책: 다 못 갚아도 면책될 수 있어요 (§624②). 3가지 요건: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 못 한 것 ②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 안 하면 폐지 가능(§621). 어려우면 변경 먼저.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