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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 면책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단계예요.
📜
채무자회생법
§310
스텝 1
심문기일: 법원 심문기일 출석, 질문에 답.
스텝 2
파산선고: 파산선고 → 관보 공고.
스텝 3
파산 ≠ 면책: 파산선고 ≠ 면책. 면책까지 가야 빚 탕감.
스텝 4
자격 제한: 일부 자격 제한 가능 (5-1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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