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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작할게요
📋 개인파산 + 면책
면책결정 + 복권
면책을 받고 새로 시작해요.
📜
채무자회생법
§564 ·
§566
·
§574
스텝 1
면책 확정: 면책 확정 → 채무 전부 책임 면제.
스텝 2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면제 안 됨 (5-2).
스텝 3
자동 복권: 면책 = 자동 복권. 자격 제한 풀림.
스텝 4
기록 삭제: 파산 기록은 면책 후 일정 기간 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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