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채무 조정
오래된 빚은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어요.
스텝 1
시효 확인: 마지막 갚은 날로부터 오래 지났으면 시효 확인.
스텝 2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 상법 §64, 민법 §162①, §165① (⚠️ 3개 조문 원문 미확인)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근거 |
|---|---|---|
| 은행·카드·대부업 | 5년 | 상법 §64 |
| 개인 간 | 10년 | 민법 §162① |
| 판결 확정 채권 | 10년 | 민법 §165① |
스텝 3
기산점: 소멸시효는 마지막 변제일 또는 최종 독촉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요.
예: 2020년 1월 10일에 마지막으로 갚았다면, 은행 채권은 2025년 1월 11일에 시효 완성 가능.
스텝 4
캠코 채무 조정: 캠코(☎1588-3570)에서 소멸시효 채무 조정 가능.
스텝 5
원금 일부 납부: 시효 완성 시 원금 일부만 내고 정리 가능.
스텝 6
시효 리셋 주의: 시효 완성 전 "갚겠다"고 말하면 시효 리셋될 수 있으니 주의.
⚠️ 추심 전화에 "네, 갚겠습니다" → 시효 리셋 위험. 확인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