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확인

면책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어요.

📜 채무자회생법 §566

스텝 1

비면책채권 8가지: 비면책채권 8가지: ①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③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④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⑤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⑥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⑦악의로 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 ⑧양육비·부양비

스텝 2

해당 여부 확인: 내 빚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확인.

스텝 3

비면책채권 영향: 비면책채권이 많으면 면책 받아도 그 빚은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