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가 사유

7가지 사유: 7가지 사유: 사기파산 범죄행위 / 못 갚는 상태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거짓 서류·허위 진술 / 이전 면책 후 7년(파산)/5년(회생) 미경과 / 법원 의무 위반 / 구인 명령 불출석 /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과대 채무

재량면책: 다만, 위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 허가 가능 (재량면책, §564②).

도박이 원인이어도: 도박이 원인이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반성하고 성실히 임하면 면책되는 경우 있음. 💡 개인회생은 별도 면책불허가 사유 2가지 (§624③): ①악의로 채권자목록 미기재 ②채무자 의무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