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궁금한 것들

원칙상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부담해요 (민법 §998조의2).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돼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어요 (대법원 97다3996 판례). 상속세 신고 시 최소 500만원, 실제 지출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14②).

상속포기를 해도 장례비를 이미 지출했다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14②).

생활비·장례비 등 불가피한 소비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계좌 사용은 최소화하는 게 안전해요.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원을 초과할 때 납부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18②).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이 추가로 적용돼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법 §85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최대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줘도, 배우자·자녀·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민법 §1112).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①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4년 4월 25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민법 §1112 관련).

② 기여분 반영 —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 (민법 §1008 개정).

③ 반환 방식 변경 — 기존 원물(부동산 지분 등) 반환에서 가액 지급(돈으로 반환)으로 변경.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민법 §1115 개정).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에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상법 §733).

상속포기를 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상법 §662).

자세한 플랫폼별 절차는 체크리스트 '디지털 유산 정리'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요 (민법 §1009).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지분이에요.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민법 §1013).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업무 중 사고, 직업병, 출퇴근 중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을 통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47~67%를 매월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사망 손해배상금 = 일실수입 + 장례비 + 위자료.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