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A)

Q. 장애 등록 꼭 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당·발달재활·의료비 감면·교육지원 대부분이 등록을 요건으로 해요. 만 9세 미만이라면 등록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Q.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 불이익은 없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취업·교육·서비스 차별이 금지되어 있어요.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에요.

Q. 치료부터 해야 하나요, 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A.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진단서를 받으면 등록 신청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 만 9세 미만은 등록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Q. 아이가 너무 어린데 지금 등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해요. 확정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유아 선별검사부터 시작할 수 있고, 발달지연 상태에서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Q. 장애 등록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재판정을 통해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더 이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본인이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Q. 발달이 늦는 것도 장애인가요? A. 발달지연과 장애는 달라요. 발달지연은 또래보다 늦는 상태이고,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발달지연 상태에서도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Q. 장애 진단비는 얼마나 드나요? A. 장애 종류와 기관에 따라 10~30만 원 정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Q. 등록 없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A. 만 9세 미만 아동은 의사 의뢰서와 검사자료만 있으면 등록 없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부모급여도 장애 등록과 무관해요.

Q. 장애인 등록하면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 정도에 따라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편입이 결정돼요. 병역판정검사에서 별도로 판정받아요.

Q. 어디에 먼저 연락하면 좋을까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상황에 맞는 서비스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무료이고, 24시간 운영해요.

Q. 장애 아동에게 맞는 보험이 있나요? A.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이 있고, 장애인 보험료 세액공제(15%)도 적용돼요. 보험사가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여러 보험사나 단체보험을 알아보세요.

Q. 부모가 사망하면 장애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A. 1탄(사별) 체크리스트에서 상속·후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탄 dc-8-8(평생계획)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Q. 장애아이 부모도 육아휴직을 더 오래 쓸 수 있나요? A.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6개월 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