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등록 전과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드려요.
📜 장애인복지법 §32, §49 · 장애인차별금지법 §4
스텝 1
등록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장애아동수당, 발달재활서비스(만 18세 미만), 보조기기 지원, 의료비 감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활동지원서비스(만 6세 이상), 소득세 장애인공제
스텝 2
등록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부모급여(만 2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만 9세 미만, 등록 없이 신청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스텝 3
등록 자체의 불이익: 없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학교·직장·서비스에서의 차별이 금지돼요.
⚖️ 등록 기준: 장애 판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