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연계

장애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에서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의2①2호

스텝 1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요.

스텝 2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료비, 재활비 등)을 소득에서 공제해요.

⚖️ 정도 심한 장애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부모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요.

스텝 4

정도 심한 장애인은 개인 단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에서 분리).

스텝 5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가구 소득이 급격히 줄어 채무 문제가 생겼다면, 3탄(파산/개인회생) 체크리스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