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아이가 성인이 된 후 혼자 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후견 제도를 미리 알아두세요.
📜 민법 §9, §12, §14의2 · 발달장애인법 §9
스텝 1
유형: 성년후견(지속적 지원), 한정후견(일부 지원), 특정후견(일시·특정 사안)
스텝 2
신청처: 가정법원
스텝 3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 비용 지원: 발달장애인후견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일부 지원 가능해요.
⚖️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