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부모의 양육권 보호

장애가 있는 부모님도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28, §37

⚖️ 장애를 이유로 양육권이 제한되거나 자녀 분리 조치를 받는 것은 차별이에요.

스텝 2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 증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스텝 3

이의·진정: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차별로 진정할 수 있어요.

💡 이혼 과정에서 장애 아이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 2탄(이혼) 체크리스트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