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신규)

현행 민법 §98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해요. 2026년 현재 판례·실무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며,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민법 §98조의2(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본다는 조항)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어요.

법적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해요. 양육 조건·방문·비용 부담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시면 좋아요. 양육권 소송처럼 "양육권" 개념은 적용되지 않아요.

협의가 어려우면 재산분할 합의에 반려동물 귀속을 포함하실 수 있어요. 법원은 사실상 양육자·정서적 유대 등을 고려하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요.

상호 합의가 되면 정기 방문, 휴가철 공동 돌봄, 의료비 분담 등 구체적 조건을 문서화하시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반려동물 관련 이혼 분쟁은 판례도 많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합의가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그후는 이혼 외 다른 인생 위기 상황도 안내하고 있어요. • 파산·개인회생 가이드 — 이혼 후 재정 재건이 필요하다면 • 장애아동 가이드 — 자녀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 미리 준비하기 — 향후 위기에 대비한 사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