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신청하기
방화범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제17조
스텝 1
방화로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대상이 돼요
스텝 2
구조금 3종: 유족구조금(사망), 장해구조금(장해), 중상해구조금(중상해)
스텝 3
유족구조금은 순위에 따라, 장해·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돼요
스텝 4
일시금 원칙이고, 관리능력 부족 시 분할 지급도 가능해요
스텝 5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신청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