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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행정
건축법 멸실신고 조항 변경 확인 (참고)
옛날 건축법의 멸실신고 조항은 삭제되었어요
📜
건축물관리법
제34조 (구 건축법 제36조 삭제)
스텝 1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멸실신고)는 2019년에 삭제됐어요
스텝 2
현행법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4조가 멸실신고를 규정해요
⚠️ 인터넷에 "건축법 제36조 멸실신고"라고 나오는 자료는 옛날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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