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확인하기
화재로 건물이 멸실·파손되면 취득세 면제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96조
⚖️ 취득세 면제: 화재로 건물이 멸실·파손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복구·재건·대체취득 시 취득세가 면제돼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①: 천재지변(화재 포함)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2년 이내 복구하면 취득세 면제
스텝 3
말소등기·복구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돼요
⚖️ 재해손실세액공제: 화재로 자산의 20% 이상 손실 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자산상실비율만큼 공제해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①: 재해 손실 자산 비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액 공제 가능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연도 지방세를 조례에 따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스텝 7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해요. 화재증명원을 첨부하면 소명이 수월해요
⚠️ 주의: "재산세 감면" 명시 조문은 없어요 — 취득세 면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가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