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 유지 확인하기
화재로 건물이 훼손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유지돼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 제3조④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②, 제3조②
스텝 1
주택: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해요
스텝 2
상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해요
스텝 3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매매·경매)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해요
⚠️ "화재로 건물이 망가졌으니 보증금 못 돌려준다"는 통하지 않아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