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전소 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성 확인하기

건물이 전소되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6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6호

스텝 1

주택·상가 모두 "건물의 전부·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해요

스텝 2

부분 훼손이면 갱신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스텝 3

갱신이 거절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유지돼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