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 어려움 확인하기
화재로 전소되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스텝 1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해요
스텝 2
하지만 건물 멸실(제10조①6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해요
⚠️ 즉, 화재 전소 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가 면제돼요
스텝 4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에요
💡 화재 원인이 임대인 과실이라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