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가해자에게 보험이 없으면 직접청구도 못 하나요?
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직접청구권 행사는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스텝 1
직접청구권(상법 §724②)은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스텝 2
보험이 없는 경우 → 가해자 본인에게 직접 민사소송(민법 §750) 또는 환경분쟁조정 신청
스텝 3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 절차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