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 처벌 대상이에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텝 1
스토킹처벌법 §2: 의사에 반하여 접근·따라다니기·감시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
스텝 2
2023.7.11부터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 피해자가 처벌 불원해도 수사·처벌 가능
스텝 3
경찰 신고(112) →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요청 가능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