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환경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뭘 먼저 해야 하나요?
환경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게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해요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법 제750조
스텝 1
환경분쟁조정: 소송보다 빠르고(3~9개월) 비용 낮음.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스텝 2
조정 불성립 시 → 14일 이내 민사소송 전환 여부 결정
💡 둘은 병행 불가. 조정 신청 중에는 동일 사건 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