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쪽지·경고문 붙이지 않기

쪽지 내용에 따라 협박·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 형법 제283조, 제307조

⚠️ "조용히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 협박죄(형법 §283, 반의사불벌)

⚠️ 게시판에 특정 세대 지목 → 명예훼손(형법 §307). 사실이어도 성립,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 SNS에 세대번호·사진 공개 → 명예훼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텝 4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안내, 내용증명으로 소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