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소송 진행 중 해야 할 일
조정이나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법 제750조
스텝 1
소음 기록 계속 유지 — 조정·소송 기간 중에도 중단하지 않기
스텝 2
추가 증거 확보 — 이웃사이센터 의견서, 측정 결과, 새 진료기록
스텝 3
위원회·법원 기일 확인 및 출석 준비
💡 합의 제안 받으면 → 보험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법률비용보험 확인)
스텝 5
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전환 여부 14일 이내 결정
스텝 6
판결·조정결정 후 → 이행 확인. 미이행 시 강제집행 검토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