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준비하기
조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어요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스텝 1
청구 근거: 민법 §750 (불법행위 손해배상)
스텝 2
입증 4요소: ①소음 발생 ②위법성(기준 초과 또는 수인한도 초과) ③손해 ④인과관계
스텝 3
청구 항목: 치료비, 위자료, 이사비용(극단적 경우)
스텝 4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 소액심판 (변호사 없이 가능)
스텝 5
소멸시효: 3년 (민법 §766①). 제척기간: 10년 (민법 §766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