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신고 — 인근소란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이웃을 경범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인근소란 = 악기·라디오 등 소음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3①21호)

스텝 2

처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스텝 3

경찰 비긴급(182) 또는 112 신고

⚠️ 공소시효: 해석에 따라 1~5년. 시효 임박 시 신속히 신고하세요

💡 반복 신고 기록 → 민사소송 보강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