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0일 내에 등급이 판정돼요.

Q2.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예요.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요.

Q3.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0%일 수 있어요.

Q4. 부모님이 치매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치매로 판정되면 등록관리·가족지원·치료비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돼요.

Q5.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이면 매월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 20% 감액돼요. 교정시설 수용이나 국외 6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돼요.

Q6. 부모님 돌보느라 회사 못 가는데 휴직 되나요? 가족돌봄휴직으로 연 90일(1회 30일 이상) 쉴 수 있어요. 무급이지만 해고·불이익은 금지돼요.

Q7. 형제끼리 부양 의무는 어떻게 나누나요? 직계혈족에게 부양의무가 있고, 순위·정도·방법은 형제 간 합의로 정해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Q8. 치매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하려면? 간단한 것은 위임장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가 필요하면 후견제(성년후견·한정후견)를 이용해요.

Q9. 연명의료 의향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건강할 때 써두는 게 가장 좋아요. 19세 이상 본인이 등록기관에서 직접 작성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요. 치매 진단 후에는 작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Q10. 부모님 관련 세금 공제는 뭐가 있나요? 60세 이상 부모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150만원), 70세 이상은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원). 의료비는 65세 이상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예요.

Q11.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 전화하나요? 생명 위험 119 / 학대 1577-1389 / 장애인학대 1644-8295 / 치매 1899-9988 / 실종 112 / 정부민원 129 / 정신건강 1577-0199 / 자살예방 1393

Q12. 부모님 의료비가 너무 많은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연간 초과분 환급), 의료급여(저소득 병원비 거의 무료),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 등을 확인해보세요.

Q13. 양쪽 부모님이 동시에 아프시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배우자부모 모두 사유가 되고, 부양가족 세액공제도 양쪽 부모 동시에 가능해요. 형제·배우자 간 돌봄 분담이 핵심이에요.

Q14. 유족연금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부모님 가입 이력과 예상 유족연금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실제 청구 절차는 사별(1탄)을 참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