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동물이 학대당했을 때 대응하기
내 동물이 타인에게 학대당하면 신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동물보호법 제10조②, 제39조①② · 민법 제759조 · 형법 제366조
스텝 1
학대 증거(사진·영상·진단서)를 확보해요
스텝 2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해요 (동물보호법 제39조①)
스텝 3
동물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요 (수의사법 제12조)
스텝 4
형사고소(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또는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해요
💡 수의사·동물병원종사자는 직무상 학대 동물을 발견하면 의무신고 대상이에요 (동물보호법 제39조②)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