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내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즉시 대응하기
개가 사람을 물면 즉시 응급조치하고,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 민법 제759조 · 형법 제266조, 제267조 · 동물보호법 제97조①②
스텝 1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해요
스텝 2
맹견인 경우 시·도지사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 가능해요 (동물보호법 제21조②)
스텝 3
동물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확인해요 —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해요 (민법 제759조)
⚠️ 사람 사망 시: 3년↓징역/3천만원↓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①③④), 사람 상해 시: 2년↓징역/2천만원↓벌금 (제97조②④⑤)
⚠️ 형법상 과실치상(500만원↓벌금) 또는 과실치사(2년↓금고/700만원↓벌금) 적용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