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신청하기
맹견을 사육하려면 등록+보험+중성화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18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①③
스텝 1
허가 요건 3가지: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 수술 (동물보호법 제18조①)
스텝 2
소유권 취득일(월령 2개월 미만이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시행령 제12조의3①)
스텝 3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요
스텝 4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8조③)
스텝 5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아요 (시행령 제12조의3③)
⚠️ 공공 안전 위험 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18조④). 무허가 사육 시 1년↓징역/1천만원↓벌금 (제97조③①)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