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처벌 확인하기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풀어놓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경범죄처벌법 제3조①㉕㉖

스텝 1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동물을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10만원↓ 벌금·구류·과료 (경범죄처벌법 제3조①㉕)

스텝 2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경우: 10만원↓ 벌금·구류·과료 (경범죄처벌법 제3조①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