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 추정 조건 확인하기

정상 사용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결함이 추정돼요

📜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스텝 1

피해자가 다음 3가지를 증명하면 결함 추정: ①정상 사용 중 손해 발생 ②제조업자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 ③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스텝 2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추정 번복돼요 (제3조의2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