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면책사유 확인하기

제조업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4가지 사유가 있어요

📜 제조물책임법 제4조

스텝 1

면책사유 4가지: ①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음 ②당시 과학기술로 결함 발견 불가 ③법령 기준 준수로 발생 ④원재료·부품은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지시로 발생 (제조물책임법 제4조①)

⚠️ 단, 공급 후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②~④ 면책 불가해요 (제조물책임법 제4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