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결격사유 확인하기

미성년자·파산자·동물학대 전과자 등은 영업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 동물보호법 제74조

스텝 1

결격사유 7가지: 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③파산 미복권자 ④교육 미이수자 ⑤취소 후 1년 미경과자 ⑥벌금 이상 실형 후 3년(학대 5년) 미경과자 ⑦벌금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물보호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