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긴급대응

☎ 1366 여성긴급전화(24시간), ☎ 112 경찰, ☎ 129 긴급복지지원 핫라인.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연결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세요. 접근금지·퇴거명령·전화/이메일 접근제한이 가능합니다.

민법 §836조의2 ③: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가정법원에 진단서·신고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실무상 인정이 제한적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권합니다.

진단서(병원), 경찰 신고 기록, 사진(상처·파손된 물건), 위법하지 않은 범위의 녹음,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민법 §840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6호 "혼인 계속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이혼으로 전환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