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신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른바 "상간자")에게 민법 §75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단,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고의·과실 부정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본인이 직접 확인한 문자·카톡,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3 본인 참여 대화는 합법), 신용카드 내역, 본인 촬영 사진 등이 증거가 돼요. 상대방 휴대폰 몰래 보기(정보통신망법), 타인 간 대화 무단녹음은 위법이에요.

민법 §766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 ②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빠르게 지나가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민사소송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가정법원 또는 일반 민사법원에 제출합니다. 금액은 혼인기간·자녀 유무·고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해요.

상간자 손배는 증거 충분성·인정 금액·배우자 동시 청구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