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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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여부 결정 📜 민법 §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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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 민법 §839조의2, 부동산등기법 §23, 지방세법 §15①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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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여부 결정 📜 민법 §843→§806 준용, §766(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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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 정리 📜 민법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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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채무·보증 확인 📜 민법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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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신규) 📜 민법 §750 (불법행위), §766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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