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양육비
양육비 금액 협의
ℹ️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법적 근거민법 §837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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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외부 링크 → -
2부모 합산 소득 산출
양쪽 부모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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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나이 구간 확인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7세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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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준양육비 산출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으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도출합니다. 그후 양육비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바로가기 → -
5각 부모 분담비율 산정
소득 비례로 분담합니다. 예) 아버지 소득 60% → 양육비의 6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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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감 사유 정리
특수 교육비, 의료비,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합니다. 표준양육비의 ±2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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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양육비 합의서 작성
금액·지급일·지급방법·변경 조건을 기재합니다. 공증을 강력 권장합니다(미지급 시 강제집행 근거).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