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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양육비

양육비 금액 협의

📜 법 근거: 민법 §837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ℹ️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
    법적 근거민법 §837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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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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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합산 소득 산출

    양쪽 부모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합니다.

  3. 3
    자녀 나이 구간 확인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7세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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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양육비 산출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으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도출합니다. 그후 양육비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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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모 분담비율 산정

    소득 비례로 분담합니다. 예) 아버지 소득 60% → 양육비의 6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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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 사유 정리

    특수 교육비, 의료비,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합니다. 표준양육비의 ±2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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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합의서 작성

    금액·지급일·지급방법·변경 조건을 기재합니다. 공증을 강력 권장합니다(미지급 시 강제집행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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