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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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확정 📜 민법 §909, §837, 가족관계등록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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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금액 협의 📜 민법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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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합의 📜 민법 §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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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등록 📜 양육비이행확보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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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응 📜 가사소송법 §64, §63조의2, §68 / 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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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 변경 검토 📜 민법 §781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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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규) 📜 가사소송법 §63조의2·§64·§68, 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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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대응 (신규) 📜 민법 §837조의2, 가사소송법 §64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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