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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자녀가 있는 경우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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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확정
⏰ 친권자 지정 후 1개월 이내 신고
📜 민법 §909, §837, 가족관계등록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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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금액 협의
📜 민법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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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합의
📜 민법 §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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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등록
📜 양육비이행확보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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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응
📜 가사소송법 §64, §63조의2, §68 / 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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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 변경 검토
📜 민법 §781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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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학 절차 (신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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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규)
📜 가사소송법 §63조의2·§64·§68, 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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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대응 (신규)
📜 민법 §837조의2, 가사소송법 §64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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